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대상
- 근로 조건: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.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이러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규가입자 정의: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신규가입자로 분류됩니다. 이들은 두루누리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기가입자: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들은 2021년부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, 신규가입자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지원내용
- 지원수준: 국가가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지원합니다. 이는 양측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.
- 고용보험: 근로자의 경우 최대 월 16,560원을, 사업주의 경우 최대 월 21,160원을 지원합니다.
- 국민연금: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각각 최대 월 82,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산정 예시: 예를 들어,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인 경우, 근로자는 매월 최대 99,360원, 사업주는 매월 최대 103,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액을 80% 지원하는 결과입니다.
지원기간
- 지급 기간: 이 지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,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모두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기존 가입자 제한: 기존 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신규가입자 중심의 지원 구조로 전환됩니다. 이는 새로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신청방법
- 전자신고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, 로그인하여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빠르고 간편하여 많은 사업주들이 선호합니다.
- 서면신고: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:
- 미가입 사업장: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(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)
- 기가입 사업장: 보험료지원신청서
- 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,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,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,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